태양광 컨설팅결과

(성남시의뢰인) 님의 컨설팅 보고자료

보고서 작성 : SJ C&D 개발사업부   보고서 작성일 : 17.12.26.   05.25 15:04

성남시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여부 검토  


대상지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ㅇㅇ동 일원
요 약
  ◦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
본문

▶ 컨설팅 개요
1) 위치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ㅇㅇ동 일원
2) 면적 : 22,573㎡
3) 도시관리계획 현황 : 자연녹지지역, 보전녹지지역
4) 관련법 저촉 : 개발제한구역, 비행안전제6구역(전술), 과밀억제권역, 준보전산지
▶ 컨설팅 방향 및 결과
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발전시설(태양광발전시설)의 설치는 가능하나 보전녹지지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함
◦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없으나,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GB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이 가능함
◦ 본 대상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,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,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GB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이 가능하나 사업시행의 당위성 및 공공기여도가 확보되어야하므로 민간사업으로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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