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인지면 토사채취 인허가 검토

사업명 : 서산시 인지면 토사채취 인허가 검토

▶ 사업 개요
  1) 위치 :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  ㅇㅇ리 일원
  2) 면적 : 165,693㎡
  3) 도시관리계획 현황 : 보전관리지역, 계획관리지역
  4) 관련법 저촉 : 산지관리법, 환경영향평가법

▶ 토사채위 인허가 검토
  ◦  대안 1 : 환경영향평가법상 연접제한 50m 이격하여 총 5차에 걸쳐 사업시행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- 장점 : 금강유역환경청 및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, 인허가 기간 최대 단축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- 단점 : 약 165,000㎡  중 토사채취 후, 잔여부지 약 55,000㎡  발생(대상지내 거대 옹벽 발생)
  ◦  대안 2 : 1,2차 토석채취 후 잔여지에 대한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시행
                - 장점 :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시행으로 잔여기 모두 개발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- 단점 :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기간 최소 7개월 소요(2월중 시행시 10월 종료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환경영향평가 시행 후 준공일로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 조사 시행 필요, 대안1과 비교시 인허가 비용 과다